파트의 층수를 올려 가구 수를 더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개 층,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은 옆으로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수직증축의 2차 안전성 검토에만 수년 이상이 걸리면서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직증축을 하려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야 한다.다수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세 번째 단계인 2차 안전성 검토조차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차 안전성 검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신기술·신공법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결과를 2차 안전성 검토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면 다수의 공인기관은 검증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증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인기관 중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진흥원만으로는 신속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수직증축을 위해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 검증을 요청하자, 2~3년 정도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기술 검증에만 수년이 걸리는 탓에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으로 돌아선 단지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선재하 공법' 등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제때 이뤄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재하 공법은 층수를 높일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 주는 기술을 의미한다.개정안의 단서 조항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은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전문기관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 사이에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자가 기술 검증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임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세무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명심해야한다. 첫 째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가의 30% 이상으로 싸게 팔거나 3억원 이상으로 싸게 팔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가는 KB부동산리브온의 명시 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원만 받았다면? 3억원의 30%인 9000만원 이상으로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9억원에 매도했다면, 이는 12억원의 30%인 3억6000만원보다는 적지만 3억원 이상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서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심지어 증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매도자는 양도세까지 내야한다. 이 때 양도세 기준은 판 가격(증여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괜히 저렴하게 넘겼다가 세금만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낮을 시,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두 번째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오고 간 거래내역 등을 남겨두어야만 이후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결국 가족 간 거래를 하려는 경우라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거래라도 너무 싼 값에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어라? 내가 원한 답변이 아니다.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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